OUI 처음 선고 - 면허 되찾고 법정 절차 배우기

OUI 처음 선고 - 면허 되찾고 법정 절차 배우기

목차

1. OUI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2. 테스트 거부 시 처벌
   • RMV 방문과 거부항고
   • 다른 방법으로 빨리 면허증 되찾기
3.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면허증 되찾기
4. 면허증을 얻기 위한 결심 수용
   • "24D" 경증 범죄 취급
   • 곤란 면허증의 취득 가능성
5. 첫 재판 일정 이후의 절차
   • 영상 증거 보존을 위한 이의제기
   • 사전 판결 회의
   • 추가 증거 수집 또는 제출
   • 모션 제출
6. 형사소송 절차의 단계
   • 비현실적인 기대와 충격
   • 소송 절차의 진행 속도
7. 문의사항과 격려
   • 전문직 종사자의 걱정과 불안
   • 당사와 연락하기

OUI(MA) 첫 오펜스: 면허 정지와 복구

OUI(Operating Under the Influence)가 발생한 경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의 처벌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OUI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치를 초과하여 운전 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첫 번째 과실운전 사건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면허 정지 기간과 가능한 빠른 면허 복구 방법이다.

1. OUI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OUI 혐의가 있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호흡 시험을 거친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3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30일이 지나면 정식 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호흡 시험을 거부한 경우, 6개월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Pros:

• 호흡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30일 동안 면허 정지처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 접수 대기 중인 거부 항고가 속행되는 동안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다.

Cons:

• 거부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 정식 재판까지 아무런 운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2. 테스트 거부 시 처벌

호흡 시험을 거부한 경우, 면허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RMV(주정부 차량등록청)를 방문하여 거부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거부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정 법원에서는 거부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방법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무죄 선고가 나오면 복구를 위한 가정이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면허복구에 유리한 가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은 지속되므로 고려해야 한다.

Pros:

• RMV 방문과 거부 항고를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면허를 복구할 수 있다.
• 무죄 선고를 받으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의 합리적인 결말을 위한 선택지가 확장된다.

Cons:

• 거부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정받는 법원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

3.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경우 면허증 되찾기

무죄 선고를 받지 않았을 때, 면허를 되찾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자.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면허복구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 첫 번째 옵션은 "24D"를 통한 경범죄로 처리받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24D" 경례 기간 동안의 연기를 받게 되며, 그에 따른 곤란 면허증 취득 가능성이 생긴다. 면허증 상태를 유지하려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선택이 유리하다.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4. 면허증을 얻기 위한 결심 수용

면허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24D" 경범죄를 수용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재판 연기 없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연기 처리 되고, 이로 인해 곤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운전 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4D" 경범죄 취급으로 인한 면허복구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Pros:

• 면허 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 곤란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운전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Cons:

• 경범죄로 처리받는 것이지만, 여전히 처벌을 받고 유죄로 판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24D" 경범죄 취급으로 인해 운전기록에 이를 수 있다.

5. 첫 재판 일정 이후의 절차

첫 번째 재판 일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 일정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날짜에 경찰 보고서의 사본을 받게 될 것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디오 증거는 사전에 점검하여 변조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등, 적절한 대비를 위한 모션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비디오 증거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피고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질문과 경찰과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주는 등,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Pros:

• 비디오 증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절차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증거 수집과 대비를 할 수 있다.

Cons:

• 비디오 증거가 없거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6. 형사소송 절차의 단계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일에 진행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펜스 혐의로 재판이 당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면허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의 운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s:

•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더 길게 소요되므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Cons:

• 재판 일정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한다.

7. 문의사항과 격려

OUI 혐의로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으로 체포되고 처음으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어리둥절하며,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 변호사들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 유형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여러 사건을 돕는 경험을 쌓아왔다. 어느 직업군이든 경찰의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부터 처벌을 피하는 전략까지 소중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OUI 혐의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력을 심어주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위해 담당 변호사와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

Pros:

•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경험과 조언을 통해 법적인 문제와 불안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Cons:

• 변호사와 상담하는 절차 및 비용이 추가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OUI 첫 오펜스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A: OUI 첫 오펜스가 유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연장 및 면허 정지 등의 처벌
• 벌금 및 범죄 기록 등 사회적인 영향

Q: 제 면허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OUI 혐의로 면허를 빠르게 복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여러 복구 옵션을 제안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도와줄 것입니다.

Q: 앞으로의 공개적인 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에 남을까요?

A: OUI 첫 오펜스를 맞게 되면, 법적인 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논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 자료

1. Massachusetts Registry of Motor Vehicles
2. Michael Delsignore, Massachusetts OUI Attorney
3. Massachusetts Law about OUI | Official Website of the Trial Court
4. Massachusetts OUI Penalties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OUI]: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